홈플러스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이하 전단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속도를 내면서 파장이 판매사를 넘어 발행주관사의 책임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관사에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경우, 향후 기업금융(IB)의 리스크 관리 기준과 채권 발행 관행 전반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전단채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판매 증권사에 대한 검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재심에서는 판매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범위도 주요 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가 된 ABSTB는 홈플러스의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단기 금융상품이다.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만기는 통상 3개월 안팎이다.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됐지만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투자 손실 우려가 커졌고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번 제재는 판매 증권사와 발행주관사에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이 주목된다. 야마토2온라인게임 판매 증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상품을 권유했는지, 상품의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반면 발행주관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발행 과정에서 발행사의 신용위험이나 유동성 악화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채권 발행과 유통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가 인정되면 기관경고부터 업무정지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발행주관사의 책임은 단순히 채권 발행을 주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 정보를 알고도 이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발행주관사가 위험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인지했고, 이를 투자자에게 적절히 전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것이다 릴게임뜻 .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건의 의미를 특정 증권사 제재보다 발행주관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회사채나 단기사채 분쟁은 판매사의 설명의무와 불완전판매 여부가 핵심이었고, 발행주관사가 발행사의 신용위험을 이유로 직접 제재 대상이 된 사례는 드물었다. 이 때문에 이번 판단이 향후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발행주관사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회사채 발행 시장의 관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제재는 향후 유사한 회사채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중앙그룹 회사채 투자자들도 대표주관사와 판매 증권사들이 “발행 당시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채권을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건에서 발행주관사의 책임 기준이 제시될 경우 향후 회사채 관련 분쟁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발행주관사의 역할은 그동안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초。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 책임까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 결과에 따라 IB 업무 실사와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을 경우, 향후